 |
|
|
 |
|
|
|
|
|
Q. 채권자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BY 관리자2023.08.24 21:04:27
|
A.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 외에도 이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갈죄, 강요죄 등을 수사기관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원할한 고소 진행을 위해 녹음 등 증거를 갖추어 둘 것을 권장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