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자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BY 관리자2023.08.24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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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 외에도 이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갈죄, 강요죄 등을 수사기관에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원할한 고소 진행을 위해 녹음 등 증거를 갖추어 둘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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