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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채권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부분도 상환하라고 합니다.
BY 관리자
2023.08.24 21:07:52
44
232
A.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기초로 추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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