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부업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처벌이 다릅니다.

ㅇ 미등록대부업자인 경우에도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대부업자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채권자가 영리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ㅇ 일수·사채 등은 이자를 붙여서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회성에 그치는 지인, 친구들에게 금전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돕니다.

     * 1회에 한하여 대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ㆍ반복적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 경우도 계속ㆍ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