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자는 얼마인가요?
BY 관리자2023.08.24 2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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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 20%입니다.

 

ㅇ 법정한도이자에 대한 규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3. 08. 현재 연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8조제1항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ㅇ 다만, 중소기업법 상 중기업의 경우 한도이자를 달리할 수 있으며,

    2021. 7. 7 이전 금전대여의 경우 달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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