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금융업자들의 불법 추심이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 업자들이 연 8000%가 넘는 고리를 물린 뒤 피해자가 갚지 못하면 배우자나 어린 자식 등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모욕적인 모습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한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한다. 채무로 협박해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잔혹함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불법 추심에 쫓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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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소송을 지원해 반(反)사회적 불법 사채를 원천 무효화하겠다지만 이미 불법 업자에게 약점을 잡힌 피해자에겐 큰 의미가 없다. 불법 업자가 피해자의 온라인 메신저 계정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협박하는 탓이다. 부모와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욕설과 거짓 험담을 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식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쓰여 잡기 어렵다’는 답만 듣기 십상이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엔 ‘수십만 원이 절박하다’며 돈 빌릴 곳을 찾는 서민들의 글이 이어진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놓은 덫에 걸려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 불법 사금융 및 악질적 추심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다. 빚을 갚지 못했다고 서민들이 노예와 같은 지경에 내몰려선 안 된다. 정부 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엄벌을 통해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4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