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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사채라도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여야 하나요?
BY 관리자2023.08.24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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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ㅇ 원금 및 법률상 허용된 이자(2023. 08 현재 연 20%의 이자율)의 범위내에서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ㅇ 대부업법 제8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른 한도이자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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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ㅇ 원금 및 법률상 허용된 이자(2023. 08 현재 연 20%의 이자율)의 범위내에서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ㅇ 대부업법 제8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른 한도이자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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