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서민 생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반드시 근절해야”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서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신변까지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사후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빚을 제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11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면서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했지만 제도적 보호장치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이 확산되면서 점포와 ATM 수를 줄이고 있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상인과 어르신들은 금융 거래가 불편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전국 2500여 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한다면 금융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강화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적절한 금리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에서 발표된) 모든 정책 제안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을 목표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 마련이라는 4가지 전략하에 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일반자금대출과 달리 특정 정책목적으로 특정 부문에 지원되는 대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연체 없이 전액 상환 시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페이백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어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범정부적 엄정 대응 차원에서 대부업체 정보 제공 확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포용금융 우수 은행 인센티브 제공, 핀테크(FinTech)에 대한 지원 등도 제안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인 유혜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하면서 “시장 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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